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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실업급여 조건 및 실업 급여계산기, 수급기간

by 두물머리삶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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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정말 중요하다. 오랫동안 종사하고 아이들 키우기, 생활비, 문화생활비 등등 한 가정이 살아가던 근간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실업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당장 막막해지기 보통이다. 그동안 급여생활자로 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매월 일정량의 금액을 고용보험 비용으로 선 공제 후 실 수령을 타서 생활해왔다.  실업급여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실업 급여 계산기를 통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두어야겠다.

 

실업급여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회사도 많이 힘들고 버티다 결국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겨우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직원 대분분이 퇴사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회사들도 그 수가 엄청나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버티다 버티다 결국 2021년 9월 31일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1995년 도입되었다.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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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은 "~카더라"가 많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잘 모르면서 걱정할 때가 있으니 읽어보고 나의 경우와 일치하는지 알아보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피보험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이상이며 비자발적 퇴사여야 해당이 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서 이직했을 경우면 전 직장의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신청하면 된다.

임금체불은 회사 사정으로 한 달 늦어지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고, 최소 두 달 이상이 지속되면 해당된다. 아래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보면 된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불가피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너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여건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인정일, 실업급여액 그리고 수급기간

아래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곳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는 좀 자세히 알 수 있고. 네이버 임금 계산기도 거의 일치한다. 한번 해보면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해야 할 일

위에서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액, 실업기간 인정 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건 실제 저의 이야기이다. 2021년 9월 31일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다. 금방 재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쉽지 않다. 처음에는 3개월~6개월은 천천히 알아봐야지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근속 연수가 24년 7개월이다. 퇴직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때 치솟는 전셋값에 정산을 받아야 했기에 말이다. 각설하고 고용보험 사이트 가입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고, 실업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접 방문했다. 한 번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위치도 알아둘 겸 직접 방문해서 신청했다.) 그리고 매월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받은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아래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받고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본다.

나 같은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날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처음과 마지막은 각각 8일분이 지급되고, 중간에 총 9번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9번의 실업급여와 + 16일 분의 실업급여 수급이 내가 받는 실업급여의 총액이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받은 온라인 취업특강이다. 내용이 생각보다 좋아서 반복해서 수강한 것도 있다. 보통 1회에 1시간 정도 온라인 교육을 한다.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산업 씽씽, 멘토 톡톡 등등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대신 제출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이다.

교육을 받은 후 실업인정일(예를 들면 6월 7일이 실업인정일 이었으면 6월 7일 00:00시부터 ~ 17:00까지 제출해야만 한다. 온라인이 갑자기 안될 경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련된 사례가 많은 것 같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잘 살펴보길 바란다. 실업으로 망연자실한 상태인데, 이런 경고 문구보다는 1년 다니고 실업급여 타고 도 몇 년 다니고 실업급여 타는 등 계속 반복적으로 수급을 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2020년 6월 7일이 실업인정일이라서 전날 "조직이 원하는 에이스 팔로워"과목을 수강했다. 그리고 6월 7일 새벽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다.

 

수강 완료 후 구직활동 전송방법이다.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재취업활동에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있음"으로 체크 과정을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으로 선택하면 내가 수강한 과목이 뜬다. 그것을 선택하고 임시저장을 하면 된다. 그리고 제출일에 임시저장 옆에 "다음"으로 넘어가 제출(전송) 버튼을 누르면 된다.

 

▼좀 헷갈렸던 부분을 캡처했다. 구직활동은 없음으로 체크하고, 구직 외 활동사항은 "있음"으로 체크하면 된다.

 

▼그러면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화면에서 "있음"으로 체크했기에 과정명은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하고 내가 들은 "조직이 원하는 에이스 팔로워"가 선택되게끔 하면 된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은 "취업특강"을 선택해도 되고 내가 실제로 한 활동을 선택해도 된다.

그리고 임시저장을 누른 후 다시 제출사항이 맞는지 확인 후 실업 급여일 당일(00:00~17:00)까지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면 해당 월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활동은 마무리 되게 된다. 다음날 28일 치에 해당되는 급여가 통장으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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