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스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오늘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기차 충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시작된다. 2022년 하반기 시작인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에서 알아봤다. 그리고 올해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된다고 한다. 조금씩 조금씩 물가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오를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농림축산 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각부처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전기요금은 오늘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천535원이 인상되었다. 가스요금은 가구당 2천22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또 한 번 이뤄진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 요금+연료비 조정요금의 합으로 부가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7월 1일부터, 2022년 하반기부터 인상이 된 것이다. 이번 인상과 10월 인상을 합치면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상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올리면서 과거 탓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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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요금을 앞으로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었는데, 7월 1일부터 당장 요금이 인상되었다. 오늘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인상되었다. 요금 인상 이유는 한전의 적자폭이 크고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그동안 적용하던 할인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게 되면서 인상이 되는 것이다.

윤석렬 대통령이 후보일 때 전기차 관련 공약은 "주유소. LPG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 완화/ 주유소. LPG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 포함 / 전기차 충전 요금 5년 동결/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2035년 폐지"였었다. 

예전에 가스차를 늘리려고 가스충전비를 저렴하게 하다가 인상했고, 경유차를 권장하다가 지금 경유 요금이 휘발유 가격과 동일하다. 전기차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우이길 바란다. 전기차 구입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전기차 충전비와 맞물려 전기요금 인상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조금 두고 볼 생각이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이다.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한 번에 훑어볼 수 있다. 아래 그림들을 훑어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자세히 보시면 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구체적인 내용

 

220629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종).pdf

9.28MB

 

 

2022년 하반기부터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금융. 재정. 조세 / 교육, 보육, 가족 / 보건, 복지, 고용 / 문화, 체육, 관광 / 환경, 기상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국토, 교통 / 농림, 수산, 식품 / 국방, 병무 / 행정, 안전, 질서 등이 있다. 

특히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행정 안전 질서에 관한 내용은 숙지를 잘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 부과/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규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과 /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 등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 등에 과태료 부과 등 여러 항목이 있다.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배달을 하는 사업장의 빈번한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 위반에 대해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배달 종사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한다.

7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고 7월 중, 어떤 것은 12월에 시행되기도 한다. 잘 살펴보시길 바란다. 실질적으로 와닿는 양육비 지원 등은 해당이 되면 반드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 가지 정부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는 대체적으로 납득이 간다. 그런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도가 바뀌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갔고 회의를 거치고 최종 제도를 변경했을 것이다. 이런 노고가 허튼 일이 되지 않게끔 바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문명사회에서 늘 그 시대에 맞는 제도는 충분했다고 본다. 다만 그것을 발 빠르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 철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