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 인상 시기 언제? 국방 혁신 국정 과제

윤석렬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했던 것이 있다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중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병사 월급을 월 200만 원으로 한다고 공약을 했었고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110대 국정과제로 명문화했었던 내용이다. 

 

 

병사 월급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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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 혁신 국정과제 공약 중 전군의 디지털 사이버 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지시와 함께 병사 봉급 200만 원 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도 포함했다. 당장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형평성에서도 우려가 된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원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다. 

 

 

처음부터 착취와 다름없는 병사 월급 책정이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의무 복무기간이기에 마찬가지로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형편없는 월급을 줬던 것이기에 어느 정도 손을 보는 것은 맞다. 이번을 계기로 차차 전문화된 군인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내가 근무할 때는 처음 받은 월급이 6천 원 대였었다. 병장 제대할 때 11,000원을 받았던 것 같다. 허긴 이것도 1970년도 병사 월급과 비교하면 10배가량 오른 금액이었다. 물가 상승 분을 계산해야지만 적절하게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거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작정 인력 착취를 했던 것은 맞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도 그랬고 " 군대를 다녀와야지 남자"란 생각을 주지 시켰기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한창때인 청춘들의 노동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한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 당장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따른다. 병사들은 군 복무가 의무이고 직업군인, 군무원들은 직업이다. 

그렇기에 병사들의 월급 인상에 맞추어 몇 배 차이나는 월급의 차이를 비례해서 그들도 올려야 한다는 반론은 옳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월급은 현실화하되 그 숫자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차츰 고민을 많이 하고 시행하다 보면 안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된다. 병사 월급 200 인상 시기는 언제부터일지 기대가 된다. 아무래도 공약 중 국방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실현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방혁신 국정과제 공약 내용

윤석렬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목표 중 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봤다.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 핵과 미사일 대응능력 보강 / 한. 미 군사동맹 강화 / 군의 첨단화와 방산수출 확대 / 미래 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가 국방혁신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부분이다. 

이 중 병사 월급 200만 원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의 일부분으로 내세웠었다. 국방혁신 4.0의 주된 내용은 AI기반의 전투체계 발전 및 국방 R&D 체계 전반 개혁이 주된 내용이다. 기대효과로는 병역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소 및 인명 손실 최소화이다.

 

 

북 핵과 미사일 대응능력 보강의 주된 내용은 Kill Chain,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이다. 기대효과로는 핵을 보유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사정상 대응능력을 보강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 억제 능력의 배양이다. 

군의 첨단화와 방산 수출 확대로 "Made in Korea" 군용 무기의 브랜드 가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의 내용으로는 고품질 피복류 보급 확대, 전투식량, 2~4인 중심의 생활시설, 개인 전투 장구류 개선 등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기대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으로 국민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의무를 했듯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내용을 보면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있으며, 정말 절실한 것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안정 지원 강화이다.

그리고 이번에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의 과제 중 하나이다. 군인 수당 개선, 주거 지원, 군 인권보장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