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금액과 시기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유소 기름값을 보면 차를 운전하기가 겁이 난다. 국제 정세 악화가 지속되면서 불똥이 튄 것이다.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불안한 정세가 계속된다. 정부가 꺼낸 유류세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당정 차원에서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기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였는데, 오늘부터 37% 인하로 연말까지 하려고 시행하려고 한다. 발표만 남았다.

유류세

유류세에는 현행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를 합친 후 부가세를 10%를 합쳐져서 계산을 하는데, 유류세 인하를 하기 전에는 휘발유는 820원, 경유는 581원, LPG부탄은 203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작년 11월 기름값의 고공행진에 2021년 11월 12일부터 20% 인하를 추진하였고, 2020년 5월 1일 ~ 7월 31일(3개월간) 30% 인하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30%를 적용하여도 휘발유와 경유가 지금 2,000원대에 진입한 지 한참이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보다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 유류세는 현행 30% 적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해도 휘발유 기준 57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법정으로 30% 이상 인하를 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교통세를 인하하는 것이다. 어찌 되었던 조금이라도 민생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이지만 실제 체감 금액은 와닿는 수준은 아니다. 인근 주유소에서 2100원에 판매되던 기름값이 2,043원에 판매하는 정도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세수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금액 시기

아래 표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갈 것이다. 빠루면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회의를 거쳐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유류세 인하 전	20%인하 (2021년 11월 12일 ~ 2022년 4월 30일)	30%인하 (2022년 5월 1일 ~ 2022년 7월 31일)	37%인하(물가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될 예정 2022년 6월 19일 ~ )
휘발유	820원	656원	573원	516원
경유	581원	465원	407원	369원
LPG부탄	203원	163원	142원	130원

실제로 휘발유가 리터당 2,100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00을 가지고 넣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까지는 47.6리터를 주입할 수 있었지만 내일 발표 예정 후부터는 2,100원이었던 가격이 57원이 줄어들어 2,043원이기에 48.9리터를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리터로 하면 감이 잡히지 않기에 같은 양의 기름을 넣는다면 2,655원이 절약되는 효과이다.

반응형

A라는 사람이 휘발유 기준 한 달 네 번 주입하고, 주입할 때마다 50리터를 넣는다고 가정하면, 11,400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가정이므로 글을 읽고 오늘 발표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고공행진도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아끼는 수밖에는 없는데, 운전을 해야 하면 그럴 수도 없다. 하루빨리 국제정세가 안정이 돼, 서민들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길 바랄 뿐이다.
국제금리, 국제원유, 1차 상품 가격의 변동 추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자료 인용을 했다.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폭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오늘 6월 19일 기준으로 현물유가는 두바이유는 112.72달러이고, 브렌트유는 113.12달러이다. 작년, 재작년과 비교해보면 올라도 정말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