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시기,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반가운 소식 손실보상금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추경은 대선 때 공략이라 실천이 되어 기쁜 마음이다. 신속하게 국회에 통과되었다니 다행이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과 시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 글을 쓰면서도 한편으론 뭔가 소외된 느낌도 받게 된다. 고객과의 대면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직장인이었는데, 점점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작년 9월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은 사실상 힘들고 주로 집에 머물며 살고 있는 비슷한 분들이 아주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 같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추경 내용

핵심 내용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추경예산안 처리이다. 여야의 이슈는 지급대상을 연매출 30억 이하에서 연매출 50억 이하로 그리고 법적 손실보상도 연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늘어났다. 소요 예산은 국채 상환액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안보다 정치권에서 강화를 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정부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추가로 예산을 배정했다. 지금까지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차등 지급한다. 매출액 규모는 2억 원 미만/2억~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은 40% 미만 / 40% 이상~60% 미만 / 60% 이상으로 나누고 있다. 2021년 개업을 했거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 경우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활용해 비교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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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억 ~ 4억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이상 ~ 60% 미만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미만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여기서 상향지원업종이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이하 중소기업은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4억 원 이상 업체가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다면 원래는 800만 원이지만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및 대상

빠르면 5월 30일(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늘 오후 12시에 개별로 문자가 오면 사업자 번호, 계좌를 보내면 된다고 한다. 오늘 낮 12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오후 19:00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지급이 원칙이라고 한다. 연매출 50억 이하 중소기업은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할 예정이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외가 있다. 1,2차를 받은 업체이면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6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주말 공휴일 상관없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즉 5월 30일과 5월 31 일 이틀만 홀짝제를 운영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수가 짝수는 30일, 홀수는 31일에 신청 문자를 발송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긴급 고용 한정 지원금,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