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쌍방과실사고1 억울한 외제차 고가차량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체계 변화 7월 1일 정책 시행 제목 그대로다. 요즘 도로를 나가보면 부쩍 고가의 외제차량이 많다. 이런 고가의 외제차와 교통사고라도 나면 과실이 있던 없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분명 상대의 잘못인데도 차량 보험료 할증은 고스란히 저가차량 운전자의 몫이었다. 그래서 외제차가 끼어들기라도 한다면 속에서는 천불이 나지만 피해 주는 것이 상책이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논리다. 억울한 외제차 고가차량 교통사고 시 보험료 할증체계 변화 7월 1일 정책 시행 정말 시원한 소식이다. 세상에 이상한 법이 많지만 이것도 속이 체한 듯 답답한 법이었다. 그동안 고가의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날 경우 나의 과실이 10%이고 외제차 과실이 90% 라고 결정이 났다고 해도, 나의 차량의 수리비가 200만 원이 나왔어도 고가의 외제차의 배상액은 180만..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